Manufacturer
포장을 제조하거나 자신의 이름 또는 상표로 포장을 설계·제조해 시장에 공급하는 주체와 관련된 적합성 책임 개념입니다. 실제 거래구조에 따라 정확한 지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Importer
제3국에서 EU 시장으로 포장을 반입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EU 내 주체입니다. 한국 기업이 EU 외부에 있는 경우 EU 수입자의 역할과 확인의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Distributor
공급망에서 포장을 시장에 제공하는 주체로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확인 및 협력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Producer(EPR)
EPR에서의 Producer는 적합성 책임의 Manufacturer와 반드시 같은 주체가 아닙니다. 회원국의 시장출시 방식과 최종사용자에 대한 공급구조를 기준으로 국가별 Producer 지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왜 혼동하는가
한 기업이 제품 제조자이면서 브랜드 소유자이고 동시에 D2C 판매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명칭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국가·판매채널·Incoterms·EU 고객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 권고
제품/포장/국가별로 Manufacturer, Importer, Distributor, Producer(EPR)를 표로 작성하면 누가 Technical Documentation을 준비하고 누가 EPR 등록·신고를 실행해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공식 기준
본 Briefing은 Regulation (EU) 2025/40 및 관련 EU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의무는 포장 유형, 경제운영자 지위, 판매국가와 향후 하위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UR-Lex Regulation (EU) 2025/40 →